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각 기관이나 부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 민생복지예산 부활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 제기로 인해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새누리당 23명, 새정치연합 12명이라는 의석 분포 상황을 볼 때 예결위 결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14일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둔 내년도 인천시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생복지예산 일부 반영, 보훈단체 예산 증액, 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환경공단ㆍ생활체육회 운영비 대폭 삭감, 인천유나이티드 운영비 증액, 시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내년도 시 예산안을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민생복지예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약 2조 원가량의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42억 원을 삭감하고 102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문복위가 삭감한 42억 원은 부활없이 그대로 두고 증액 건의한 102억 원 중 27억 원을 삭감했다.
이어 예결위는 13억 원을 추가 증액하고 30억 원을 추가 삭감함으로써 문복위 소관 최종 예산은 시가 제출한 1조9941억 원에서 16억 원 늘어난 1조9957억 원으로 결정했다.
민생복지예산 중 시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의 경우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아 상임위가 반영을 요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1억2000만 원) ▲장애인 취업박람회(6400만 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2억565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고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전지원(6억6364만 원→5억6364만 원) ▲출산장려사업 지원(3억7000만 원→2억5650만 원)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4억 원→3억 원)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또 시가 편성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6억1380만 원은 예결위가 7억 원을 삭감했다.
문복위는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요구한 민생복지예산 44억 원 가운데 약 22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훈단체 예산 증액
예결위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보훈 관련 예산은 예외 없이 추가 증액했다.
▲6.25전쟁 기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사업(1171만 원→4500만 원)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800만 원→1450만 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및 사업지원(5400만 원→5840만 원) ▲월남전 참전자회 사업지원(4500만 원→5000만 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안보의식교육(1300만 원→1500만 원)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0원→상임위 증액 요구 2000만 원→2869만 원) 등 증액 항목만 16개에 이른다.
보수단체 예산 증액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업지원(2100만 원→2300만 원)도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및 인천유나이티드
예결위는 (재)인천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시가 편성한 21억5800만 원에서 16억5800만 원으로 5억 원 삭감했다.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은 시가 112억 원을 편성했으나 산업위원회가 18억6400만 원을, 예결위가 추가로 10억 원을 삭감해 83억3600만 원으로 줄었다.
인천환경공단 본부 운영비는 약 30억 원에서 산업위가 3억4600만 원을 삭감한대로 26억6072만 원이 됐다.
인천시 생활체육회는 문을 닫을 처지에 몰렸다.
예결위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2억4460만 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원 ▲시민생활체육대회 1억 원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7900만 원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래 운영 4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남은 예산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8억7503만 원 중 8억938만 원을 삭감한 6565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518만 원 중 2259만 원을 삭감한 2259만 원이 전부다.
이처럼 상임위를 통과한 생활체육회 예산을 예결위가 무자비하게 자른 것은 전임 시장 때 들어온 사무국장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생활체육인을 볼모로 한 시의회의 전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인천 유나이티드는 한 숨 돌리게 됐다.
시가 운영지원비 20억 원을 편성했으나 20억 원 증액 요구가 이루어져 예결위에서 7억 원만 삭감해 최종적으로 33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 유나이티드 운영에는 연간 120~130억 원이 필요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기업 스폰서 유치 등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
내년 인천시 예산을 둘러싼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남구의 경우 ▲도서관 건립사업 10억 원 ▲용현녹지 조성 12억 원 등을 상임위 증액 요구를 통해 신규로 반영했다.
옹진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원 증액(35억 원→38억 원) ▲병해충 방재용 무인항공기 구입 1억7600만 원(신규)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 원(신규) 등이 반영됐다.
강화군은 ▲인삼명품화 사업 1억 원 증액(2억5000만 원→3억5000만 원) ▲강화첨단농업 육성사업 3억 원 증액(5억 원→8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억5000만 원 증액(6억 원→7억5000만 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9000만 원 증액(9000만 원→1억8000만 원) 등이 관철됐고 ▲강화농축산물 홍보 유통 및 직거래 사업 1억 원도 예결위가 신규 편성했다.
노동분야와 관련해서는 신규로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30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9800만 원 ▲노동포럼 개최 300만 원 등이 편성됐고 ▲노조간부 특별교육 2000만 원 증액(2000만 원→4000만 원)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4000만 원 증액(4000만 원→8000만 원) 등도 예결위를 통과했다.
시가 편성하지 않았지만 신규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해당 지역구 또는 관련 분야 시의원의 몫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기타 관심분야
전임 시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백령도 평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운영’ 1억3000만 원은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시가 840억 원을 편성했고 상임위가 140억 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40억 원을 부활함으로써 740억 원이 됐다.
시가 편성하지 않았던 문학산터널 통행료 지원은 상임위 증액 요구에 따라 61억9200만 원이 섰고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11억 원도 상임위 증액 요구로 최종 편성됐다.
인천경실련과 주민들이 추진했던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1억6000만 원 ▲서해5도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2억7000만 원은 상임위 안대로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예산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옹진군 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