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제안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해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에 50개 사업, 약 72억2000만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시가 비예산사업 2개를 포함한 8개 사업, 6억9000만 원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는 조례에 따라 10개 분과로 구성돼 지난 3월 예산교육을 시작으로 지난해 시민제안사업 평가, 주요사업 설명회, 주민의견수렴, 실.국별 민관 협의, 우수사업 선정, 분과별 사업우선순위 결정, 전체 제안사업 선정을 거쳤고 민관협의회를 통한 최종 결정과정을 남겨두었으나 시장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채 대폭 잘려나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편성을 감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커뮤니티형 그린웨이(구도심 생활권 녹지) 조성사업 4억 원 ▲전봇대로 마을을 디자인하다 2000만 원▲인천 시나리오 학교 운영 1억5000만 원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범 전신주 개선(방범 CCTV 및 비상벨 설치) 1억62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소셜펀드 조성 1억5000만 원 ▲지역화폐사업 1억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제도 개선 1억1000만 원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가 조례에도 없는 기구인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은 물론 도덕성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대폭 삭감은 시의 현황과 시민요구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중앙관료(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맡긴 유정복 시장의 책임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의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위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먹통 정무부시장은 인천에 커다란 재앙이라며 인천을 잘 알고 신망받는 지역인사로 교체해야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배국환 정무부시장을 바꾸라는 요구다.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 교육, 공공의료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거센 저항에 부딪힌 가운데 내년 예산 편성을 주도한 배국환 정무부시장 교체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위는 시의 일방적인 시민참여예산 삭감 거부를 천명하고 조례에 따라 유정복 시장이 민관협의회에 참가할 것과 시민참여예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