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 움직임에 사회복지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복지현장에 20~30%의 예산 삭감, 자체사업의 경우 70% 예산 삭감, 퇴직인원 미충원 방침 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노인, 아동, 청소년, 실업자, 장애인, 산모,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지난 2009~2012년 동결, 지난해 1% 인상, 올해 4% 인상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삭감된 상태다.
이후 시와 내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2016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인상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에 합의했고 6.4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도 전면 수용과 함께 이행서약까지 했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주장이다.
사회복지계는 유정복 시장이 서민복지분야에 대해 애정을 갖고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복지인 총궐기대회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고통분담을 인내해 왔다”며 “시 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있고 지켜야 할 상식선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해 목적을 명시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포괄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관심도,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폭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