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재원조달 위해 다각적 검토" 촉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원희룡 장관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관련 재정과 민자결합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혀,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대심도 복선급행과 저심도 민자 트램·도로를 연계하는 방식의 대안을 의원실이 마련한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재원조달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경인전철 지하화는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하화 특별법이 마련된 후, 재정은 어떻게할지,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허 의원은 2021년 경인전철 지하화 대안 정책 발표를 통해 “지하 40m 대심도 복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심도 트램·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병행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철도 상부부지 매각대금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논의됐다.
허 의원은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상부부지 매각대금이 평균 3조9천억 원으로 추산됐고, 의원실에서 2022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선 평균 5조2천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부부지 매각과 역세권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도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의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며 “철도 지하화로 수송량이 증대되지 않는 등 도로 지하화와 경제성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부평역과 부천역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2030년 종료되며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가 확정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부평역~서울역 구간에서 경인선 노선과 유사해 수요 분산이 예상되는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경제권의 연결을 위해 경인선 지하화를 약속,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에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착수, 내년부터 경인선 등에 대한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 구간은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27㎞, 21개 정거장이며, 이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 11개 정거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