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16년 말 기준 43,710개였던 은행 ATM기가 지난 7월 말 35,494개로 19%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자 소외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 70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805만 명이 노인 세대로 편입될 예정이며,현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은행 점포는 7,101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말까지 509개(7%) 점포가 문을 닫았다. 2016년 말 기준 43,710개였던 전체 은행권 ATM기는 지난 7월 말 35,494개로 불과 3년 만에 19%나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금융사는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안에는 ▲점포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 시행 ▲해당 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 수단 결정 및 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 월 이전부터 고객대상 사전통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은행연합회 차원의 권고안 수준에 불과할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들은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점포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사전신고제와 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전신고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점포폐쇄 공동 절차만으로는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영국처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