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9일 인천형 공론화 첫 의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최종 정책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번 권고문은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공론화 1호 의제로 의결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올 1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진행한 첫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해 도출됐다.
지난 4일과 5일 권역별 공론장과 11일 시민대공론장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시민 292명 및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청소년참여단 17명 등 309명이 숙의과정 전후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분임토의 내용을 분석했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과학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신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되,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지역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지지역 주민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보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제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책권고 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법적, 과학적인 용역결과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시민여러분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혜욱 위원장은 “인천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시행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추진된 이번 공론화과정에 대해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2.5%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인천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6.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