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기자] 1950년 6월 12일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발족한 날이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무부는 산하에 재정금융위원회를 설치, 중앙은행제도를 논의했다.

1949년 2월에는 ‘한국중앙은행법’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김도연 재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950년 2월 한국은행법 초안이 완성됐다.

대한민국 발권은행이기도 한 한국은행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은행 설립 논의

광복 이후 미군정은 대한민국 원을 법정 통화로 정하고 조선 엔의 가치를 무효화했다.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군정장관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포고,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법령의 존속을 선언해 조선은행은 해방 이후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일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조선은행은 군정청 직속 기관으로 변모한다.

1947년 6월 16일 미군정은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시키고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환금은행을 창립했다.

외국환 금융제도 수립을 목적으로 5억 원 정부출자를 통해 탄생한 환금은행은 군정청이 이사회 구성권을, 재무부가 참여회 구성권을 가지는 군정청 직속 기관이었다.

이후 1948년 9월 20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통해 군정청의 모든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면서 중앙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의 경제상황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면서 경제적 상호보완체계가 붕괴돼 생산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해외 귀환동포와 북한 피난민의 유입으로 소비는 폭증했다.

미군정은 재원조달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통화증발만 억제해 통화신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 수립을 전후로 환금은행과 조선은행은 경제 정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조선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환금은행이 발행담보를 보관하는 이원화 구조였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통화가치와 외환거래가 연계되지 않아 환율·금융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 따라서 1947년 조선은행은 중앙은행설립대강을 통해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조선과도정부 재무부도 중앙은행제도를 논의하기 시작, 1948년 3월에는 금융법규대강초안을 발표해 중앙은행설립방안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의 탄생

국회에 중앙은행설립법안이 제출된 것은 1948년 3월 21일의 일이다. 홍성하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담보된 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국책에 위반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은행감독부장이 중앙은행 및 일반은행을 감독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김수선 의원 등은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1년의 여유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다른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중앙은행도 재무부의 감독을 받을 것이며 재정과 금융의 건전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창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안은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5일에 공포돼 20일 뒤에 발효했다.

한국은행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6월 12일이며 당시 직원들의 선서문이 지금도 남아 있다.

▲시대 변화와 오늘날의 모습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전반적으로 한은의 기능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후퇴시켰다.

이때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이후 1998년 전부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 골격으로서 그 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은행 체제가 1980년대부터 효율성이 저하되고 6월 항쟁을 계기로 한은의 독립성 보장 요구가 높아졌다.

1987년 7월 28일 부산지점 직원들이 한은의 독립성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점과 다른 지점에서 지지 성명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늘날 한국은행 조직은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는 총재와 그를 보좌하는 부총재,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