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78%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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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78% 동의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3.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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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17일 여론조사 실시, 적정 지급액은 76만 원 수준, 지역화폐 지급 도민 73% ‘바람직'
‘재난기본소득’ 경제활성화에 도움 75%,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 77%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78%가 동의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긍정적(73%)이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급 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급대상과 방식에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였으며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모든 이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사용기한은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으로 조사됐다.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이 77%로 각각 나타 났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 인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58%), 블루칼라(53%), 화이트칼라(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 되어 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상업시설 이용 횟수 변화에는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라는 응답이 50~80% 나왔으며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상황이 좋지 않았다.

◆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 도민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39%)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61%)고 선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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