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체는 향후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상시적 협업을 통한 정책성과 구현을 위해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 적극적 협력으로 공정경제 분야 제도개선과 지자체 권한확대 공동노력, 각 지자체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공유 협력과제 발굴 및 성과 공유 등이 적시돼 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수도권 앞장, 현장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자체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 실현 등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수도권 내 초대형 복합쇼핑몰 영향이 해당 지역은 물론 서울전역까지 미치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입점요건을 마련해 지역 상권은 보호하고 유통산업간 균형을 지킬 계획이다.

또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간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 지자체 중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하게 된다.

박남춘 시장은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라며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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