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지난 2013년 중산층, 서민의 주택마련과 변화하는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 출시되었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판매액이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연도별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유형 모기지 판매 건수와 금액은 5881건, 7747억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각각 31건, 49억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4698건, 6441억에서 24건 41억으로 떨어졌으며,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1183건, 1305억에서 7건, 8억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최근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인해, 공유형모기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서민의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크다.”며 “장기보유 등 적정한 요건만 갖출 할 경우, 일반 주담대보다 혜택이 좋은 만큼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확대나 한도의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금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