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의 잇따른 사고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운행자격 미달의 기계식 주차장이 버젓이 운영되는 등 기계식 주차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연수구을)이 한국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서울지역에서만 모두 4002개소이나 정기검사를 받은 곳은 2042개소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나머지 1600개소(2977기)는 최소한의 안전담보 장치인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고 버젓이 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사를 마친 2402개 기계식 주차장 중 10%에 달하는 241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가운데 철거된 27개소와 재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94개소를 제외하면 ‘운행자격미달’인 기계식 주차장만 120개소(142기)에 달한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주차장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을 모두 합치면 1720개소(3119기)나 된다.
그러나 문제는 불합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중인 곳이 많다는 것이 민경욱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서울 목동 A병원을 찾아가 보니 사용금지 표시를 붙이지도 않은 채 멀쩡히 운영중이었다는 것.
특히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사고통계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공단에서 파악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2014년부터 2018년8월까지 최근 5년간 50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반면 소방청에서 받은 ‘차량용 승강기 구조활동 현황’ 자료에는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차량 승강기 사고로 총 1620회 출동했고 1201회에 걸쳐 985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공단은 2017년 한해 20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실제 소방청이 지난 한해 출동한 건수만 463건에 달했다.
소방청이 제출한 사고발생 건수가 교통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단측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통계 자료수집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가 되지않은 사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사람잡는 공포의 주차장이 됐다”며 “정부는 관리체계 점검과 함께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배짱운영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