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신규 역학조사관 93%가 교육과정 없이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ㆍ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신규 역학조사관의 개념과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역학조사관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 전문가도 포함시켜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중앙 및 지자체가 임명한 역학조사관 중 교육을 받은 조사관은 중앙 21명, 시.도 6명 등 21명이고, 수습역학조사관은 중앙 86명, 시.도 59명, 시.군.구 162명 등 307명 등이다.

총 328명 중 307명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역학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은 6명 역학조사관 중 1명이 교육을 받았고 5명은 파견 의사이며, 인구 10만 이상 계양.남동.미추홀.부평.서.연수.중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는 2년 과정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임명된다. 중앙 100명 이상, 시.도별 2명 이상, 10만 명 이상 시.군.구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허종식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및 감염병 진단, 미생물, 역학조사 방법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있는 역학조사관이 평상시에 감시를 강화하게 되면 감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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