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이 6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환수대상 금액도 2억4879만여원 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근로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6138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총 2억4879여원에 달했다.
부정 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대리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한 시간이 상이한 대체근로를 말한다.
이번 적발된 부정 근로의 종류별 통계로는 ▲허위근로 4161건 ▲대체근로 1829건 ▲대리근로 148건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사례로는 2015년 633건, 2016년 847건, 2017년 907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2018년 3206건, 2019년 533건, 2020년(8월 기준) 12건으로 2018년 전수조사 이후 적발 건수와 환수 금액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가근로장학금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정작 성실히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수행하는 각 대학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