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관리대상 성범죄자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남동갑)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경찰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성범죄자 중 7월 말 현재 4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9월 기준 22명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미등록 및 부실등록으로 입건되는 성범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 확정 후 신상정보 미제출과 변경 사항(사유와 내용)의 30일 이내 미등록 또는 허위정보 등록으로 입건된 성범죄자가 2012년 670명에서 지난해 929명, 올해 7월 말 1070명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2012년 5387명에서 지난해 1만240명, 올해 7월 말 현재 1만4591명으로 2년 반 만에 2.7배 증가했고 연말 기준으로는 3배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현재 인천의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888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중 경기(3509명), 서울(3097명), 부산(924명)에 이어 4위에 올라있다.
대구(609명), 광주(541명), 대전(429명), 울산(304명) 등 타 대도시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박남춘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자가 늘어난 것은 관리대상 성범죄자가 급증하는데도 경찰 관리인력은 2012년 346명에서 올해 485명으로 40% 증가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리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