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일부 대학생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동을)은 6일 보도자료를 내 “황 후보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11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으나 한 달 후인 6월 ‘반값 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로 수정해 빈축을 산 바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황 후보자는 이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의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적 없다’고 발언해 반발을 샀다”며 “한대련은 황 후보자 내정이 발표되자 반값 등록금 약속 불이행을 들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인하율은 미미해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휴학 또는 대출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언급했던 반값 등록금은 말 그대로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황 후보자는 대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사과와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황 후보자가 판사시절인 지난 1982년 민주화세력 탄압을 위해 신군부가 날조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2심에서 중형을 판결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황 후보자는 6일 유감을 표했다.
당시 황 후보자는 2심 재판부 배석판사였으며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자 24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후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학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2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하면서 ‘사법부의 과오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지만 당사자인 황 후보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었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우회적으로 사과했다.
윤 의원은 7일 열리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교조 불인정, 학림사건 중형 선고, 반값 등록금 말뒤집기 등 검증 시리즈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