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해 하반기 재정운영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재원 여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세입 감소요인과 함께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보고는 올해 당초예산 약 7조8373억 원을 대폭 줄이는 감액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입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DCRE(동양화학 부동산개발)의 취득세 등 체납액 1816억 원 ▲롯데 측에 팔기로 한 농산물도매시장 3100억 원 중 1304억 원▲매각 예정인 북항 기부채납 토지 746억 원 등 3866억 원이 연내 들어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DCRE가 지방세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체납액을 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추정 매각금액 3100억 원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롯데와의 협정에서 금액은 3060억 원, 잔금 40%(1264억 원)는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진중공업 소유의 북항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대가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무상 취득한 땅은 추정 매각대금 746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나 연내 매각은 극히 불투명하다.
추가 세출 수요도 만만치 않다.
시가 추경 때 반영하겠다며 미뤄놓은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2077억 원에 이르고 인천AG와 인천장애인AG 대비 환경정비 90억 원 등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
세입 변동과 추가 세출을 따지면 6000억 원가량의 감액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가결산한 결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886억 원이 발생했고 올해 예산을 쓰면서 남은 입찰잔액과 집행잔액 등도 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인천AG 보고회에서 환경정비 등에 쓸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당초예산에 세출 편성된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 약 4900억 원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인천시가 감액 추경을 편성해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올해 말 채무비율은 예상치인 39.5%가 아니라 40%를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총액제도로 인해 시는 오는 2016년 지방채 발행이 전면 금지되는 처지로 몰린다.
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채는 가능하면 발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채무비율 40%를 넘기면 자율이 아닌 타율 규제에 묶이는 수모를 당하고 주민숙원사업 등도 제때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심각한 시의 재정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