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되면 강화 관광기반 시설 5만~30만㎡ 조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8일 강화군을 방문했다.
이날 윤도영 부군수 등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 포함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건의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올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 5만~30만㎡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방식도 완화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합리하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강화군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화군을 제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며, 배준영 의원도 지난 2월 21일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유인촌 장관 방문이 성사됐고, 유 장관은 이날 석모도와 교동도 등 강화군의 유명 관광개발 현장을 살피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및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군의 의견을 들었다.
제도만 개선이 된다면 강화군 내에서도 관광단지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으로 대폭 낮춰지게 되고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유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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