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가동에 국비 1254억 투입 "비상진료인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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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가동에 국비 1254억 투입 "비상진료인력 등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3.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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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편성, 긴급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등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 원을 지원하고, 59억 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키로 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 393억 원을 지원한다.

12억 원을 투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40억 원을 편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68억 원을 투입,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5억 원을 투입,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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