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아직도...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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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아직도...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직무유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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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쳐.
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쳐.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구 획정 촉구'의 글을 올렸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 "22대 총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았으니 인천 서구 등 해당 지역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도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의원의 법 무시와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 1년 전에 획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는 이를 무시하면서 과연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이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천은 공천이고 빨리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 22대 총선 지역구를 획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이러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선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법률안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선거구가 곧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를 촉구한다"는 제안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열린 2월 임시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분위기다. 

이러한 데에는 국민의힘의 경우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 등에서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과 경기 부천 등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대신,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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