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21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영 의원은 이날 인천 관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를 했어야 하고, 이를 선행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5명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 원의 예산 중 7천4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SNS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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