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율‧임대료 미납 등 점검...취약계층 보호 '서민주거복지' 정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000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3565가구)와 iH(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공가율은 1.7%인데 반해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19.1%)이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되면서,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만4250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억6000만원에 달했다. iH는 1094가구로 5억972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 가운데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8000만원, 4억7500만원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