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김포고속道 등 민투사업 포함…10조 원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
한국도로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17% 불과…배점 낮아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정치권과 인천시가 적극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율은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하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배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 돼야 A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5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배점 : 100점 만점에 0.8점 적용)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규정 및 기준이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