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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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9.06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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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 정비사업
내년부터 주민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사항을 보면 우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구역 내 주민 2/3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고,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2/3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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