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조 원 중 4159억은 올해 추경예산 반영, 5971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인천시가 5일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국내외 불안요인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게 주요 핵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 악화 극복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운 10개 과제가 추진되며, 총 1조 13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중 4159억원은 우선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시행하고, 나머지 5971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여기에는 현장 소통에서 건의됐던 사항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 확대 등 21건, 약 2100억원이 포함됐다.
또 건의사항 중 남동산업단지내 통근버스 증차 요청 등 49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선(先) 수출인증-후(後) 지원금 지급 등 6건의 개선요구사항은 관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먼저 '민생경제 지원분야'에 총 3402억원이 투입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대별 일자리, 농·어촌·도서지역, 문화·예술·관광 등의 일상회복을 위한 기업·세대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5000억원(매년 1250억 보증/예산 100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공인 특화 대출(연 100억 규모)과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5억), 소공인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3.2억)을 새로이 시행하고,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기본 연 1.5%보다 1%p 높은 2.5%로 상향 지원(6개월간, 41.5억)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조원에서 5000억원(추경 80억)을 추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내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예산을 70억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올해 3200개사에서 내년에는 3500개사로 확대된다.
맞춤형 취업 장려를 위한 세대별 일자리 지원 추진
청년계층의 취업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피 및 채용 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재직청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드림 사업도 내년 사업비를 올해보다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내년부터 200만원 인상한 10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중년 일자리 강화를 위한 공간인 '인천 신·신 커뮤니티존'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농어촌·도서지역에 대한 물류·유류비 등 지원 강화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25.7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새로 12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작 등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 15억원도 지원될 전망이다.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저온 저장고 지원 확대 ▲강화군·옹진군 도서지역 버스운송 지원도 병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지원 강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 관광 및 마이스 분야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관광업계 경영 안정화를 돕고, 4.2억원을 들여 인천여행업체 150개를 선발해 리스타트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6728억원을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주택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개선, 물가관리 등도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170세대, 44.2억원)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지원(신규) ▲공공일자리 확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계속 추진
추진되는 지원방안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올해 하반기 공유재산(공공기관 포함) 임대료 88억원 규모 감면, ▲코로나19 감염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생활지원비 등이다.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급식 개선, 생활임금 인상 추진
시는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 및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2학기 학교급식 지원 단가도 약 9.7% 인상했다.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 중에 있다.
물가관리 등 생활안정 집중
시는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택시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4.5억원)을 실시해 택시업체간 경쟁 유도와 함께 서비스 개선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편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대책 추진
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인천e몰 추석 상품할인 혜택, 귀성길 교통편의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도·규제 개선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불편한 제도나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8월 현장 소통과정에서 발굴된 개선과제 중 하나인 '산단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조건 완화'는 해당 사업대상 중 팩토리 F&B 사업의 경우 현재 연면적 300㎡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바닥면적 300㎡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청년세대 유입과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제도개선·건의사항 55건은 유관기관 협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