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총 2096명, 청와대 국민청원과 99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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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총 2096명, 청와대 국민청원과 99배 차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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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참여자 수도 6585만 vs 231만명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 현황. / 출처=국회 이성만 의원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 현황(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 출처=국회 이성만 의원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원제도와 관련,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국회 청원은 지금까지 총 2096건인데 반해 청와대 국민청원은 같은 기간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회 청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국회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부터 10월 21일 기준, 기준국회 온라인 청원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096건의 청원이 등록됐고 누적 동의 수는 231만 2384명,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12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 현황.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 현황.

반면 같은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6730건 등록에 누적 동의 수는 6585만3718명, 청와대 답변 건 수는 61건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청원이 국회 청원보다 약 99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청원 참여자 수도 약 28배나 많았으며, 청원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위원회 회부 건 수 역시, 청와대 답변에 비해 5배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청원제도는 비록 시행 첫해를 맞았지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 국회의 역할을 볼 때 행정부인 청와대 청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국회가 제 역활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주장도 뒤따른다.  

이 의원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대해 각 상임위가 보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원을 하면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국회가 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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