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봄어기인 4~6월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우리 어선의 29~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5도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지난 4월 6793척, 5월 8661척, 6월 5898척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지난해 기준 우리 어선 201척(백령도 93척, 대청 및 소청도 65척, 연평도 43척)과 비교하면 최고 43배 많은 수치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월 794척, 2월 702척, 3월 2582척에서 본격적으로 꽃게가 잡히는 4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면서 꽃게 봄어기(4~6월)와 가을어기(9~11월)에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서해5도 NLL 인근에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5도 NLL을 넘나들며 야간조업까지 하면서 바닥을 훑는 저인망으로 치어를 가리지 않고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일몰 1시간 이후 야간조업과 저인망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NLL 남서쪽 어장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우리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내주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해5도 NLL 인근 출어 중국어선은 2014년 4만6097척에서 지난해 5만1977척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2만5430척에 달했다.
불법어업 중국어선 조업이 집중되는 봄어기(4~6월)의 경우 2014년 2만669척, 지난해 2만6553척, 올해 2만1352척이 출어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계속되면서 꽃게 주산지인 연평어장에서의 우리 어선 1척당 올해 꽃게 어획량은 144㎏으로 지난해 716㎏과 비교하면 무려 80%가 줄었다.
지난 3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초기 자원량, 수온, 유생 분포밀도, 어선세력, 척당 어획량 등을 종합 분석해 내놓은 올해 인천해역의 봄어기 꽃게 예상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10~30% 감소한 1400~1900t 이었다.
연평어장에서 전문기관의 꽃게 어획량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해5도 어민들의 주장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실적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5월까지 단속 실적은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9건과 비교하면 46% 줄었다.
박남춘 의원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600척이지만 NLL 주변수역은 특정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인 상황에서 중국 어민들이 남북간 대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10.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을 통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과 인천경실련은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중장기 대처방안-특별법 제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필요성과 의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해결방안’ 발제에 이어 성도경(연평어민회장),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최혜자(서해아라뱃길정책추진단 사무국장), 유제범(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재경(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 임영훈(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김환경(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장), 차을준(행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 정종희(인천시 어업지도팀장)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토론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