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난 2년 간 공약이행이 반타작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총 131개 공약 가운데 완료 9개(6.9%), 정상추진 55개(42.0%), 부진 55개(42.0%), 재검토 필요 12개(9.1%)라는 것이 인천경실련 평가다.
이는 인천시의 자체 평가(공약이행도 74.8%)인 완료 14개(10.7%), 정상추진 84개(64.1%), 부진 24개(18.3%), 보류 9개(6.9%)와 큰 차이가 난다.
인천경실련은 시가 재정여건과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다수의 공약을 보류하면서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약의 이행도가 저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시가 보류한 공약은 인천형 종일 돌봄교실 예산지원,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등 재정과 관련된 것이 많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도화구역 활성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이전,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등 스스로 파기했거나 선거용으로 채택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12개 공약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시민이 바라는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약의 점검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카지노 특구 조성, 인천복지재단 설립, 신규재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강화조력발전소와 카지노 특구는 해양환경 파괴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위해환경 조성 등으로 시민적 저항이 큰 사안이고 인천관광공사 부활과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재정위기 극복과 배치되는데다 효과도 의문시되며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및 인천LNG생산기지 증설과 깊이 연관돼 있어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결정했고 인천관광공사는 이미 설립했으며 복지재단 설립도 강행할 예정이어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분야 등의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자신의 공약도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구조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선거를 위해 급조한 공약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시민사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교육과 복지분야 공약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재검토 요구 공약은 인천의 미래와 관련된 것들로 이행 여부를 떠나 시장 직속 전담팀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미래의 먹을거리와 연관된 공약은 유 시장이 여야민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 중 인천경실련이 부진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민자유치에 따른 통행료 폭탄 논란 해결해야, 국비 확보 방안 없이 경인고속도로 이관받으면 시 재정 부담 가중) ▲제3연육교 건설(민자 교량 2곳 손실 보전 및 LH의 이자 포함한 공사비 이체 논리개발 더딤)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로 건설(현실성과 타당성 없어 재검토해야, 시도 사업계획 재수립 필요성 인정)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신항 배후단지 개발 민간에 개방해 공공재 역할 포기 논란, 정부의 민자유치 실적도 전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업인 구제(어민피해 입증 어려워 보상 전무) ▲도시재생사업 조합 해산 매몰비용 지원(국비 확보 못해) ▲루원시티 활성화(앵커시설 도입 부진) ▲도화구역 활성화(시립미술관 건립 등 차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부평·남동산단 미진)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정부 항공정비산업 인천 배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추진 시기 모호)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러시아 거리 철회 및 누들타운 조성 부진)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임기 후 사업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구체성 부족) ▲교육예산 시 예산의 10% 확보(법정전출금 위주 지원 및 예산 미확보) ▲ICT 기술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확대(국비 미확보)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 구체성 없고 관련예산 3년간 1억2000만원에 그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