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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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절실"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5.10.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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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 추진중...경제청장협의회서 밝혀

 전국 7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이 자본을 증자할 경우 조세감면을 비롯해 세계 우수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7곳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건의한 8개 항목의 제도개선 과제는 ▴외투기업의 자본 증자 시 조세감면 규정개선 ▴세계 우수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준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무 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간선도로 국비지원 규정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기업 세제감면 건의 ▴경제자유구역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다.

 이날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지역‧특구 개발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로 2~3개를 선정해 국민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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