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환매조건) 매각 논란이 인천지역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은 송도 6‧8공구를 토지리턴하게 된 것은 시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새누리당 소속 전임 시장 때문이었다며 맞받아 쳤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남갑)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에 761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혔다”며 “감사원은 실태를 조사해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책 담당자들의 부당‧위법한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입히게 된 문제를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는 송도 6‧8공구의 리턴 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해 재정을 낭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시당은 지난달 시와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전임 송영길 시장 이뤄졌던 당시 6‧8공구 토지리턴과 관련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 쟁점화를 예견했었다.
또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송 전 시장 때 벌어진 송도 6‧8공구 토지리턴과 인천터미널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에 대한 공격에 날을 세웠다.
송도 6‧8공구에 대한 토지리턴이 정치 쟁점화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이 맞불을 놨다.
시당은 성명을 내 “송도 6‧8공구 매각건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6‧4지방선거 전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반박했다.
시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주장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송도 6‧8공구 매각건은 재정을 파탄 낸 안상수 전 시장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에 칼끝을 돌렸다.
시당은 “송도 6‧8공구 매각 추진 당시, 시는 재정난으로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다”며 “전임 시 정부가 남긴 과도한 부채로 담보 대출도 불가능하고, 분식결산으로 숨겨놓은 8400억 원도 갚아야 하는데다 시 교육청과 군구에 전출금도 주지 못할 만큼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에 따라 “시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토지리턴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했다”며 “8개 금융사의 금리경쟁을 통해 최저 금리로 교보증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6‧8공구 매각자금은 법정전출금가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사용했다”면서 “매각자금이 없었다면 시는 물론 시교육청과 군구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당은 그러면서 “시 재정난을 초래한 새누리당과 홍 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반성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시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안 전 시장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