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민자도로에 13년 간 지원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이 2조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 건설 당시 추정한 협약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에 대한 엉터리 조사 때문이다.

 결국 부실한 통행량 추정으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지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최초로 MRG가 적용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민자도로에 지원한 MRG 금액은 총 2조568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조1872억 원의 MRG 금액이 지원됐으며, 2008년 개통된 천안~논산 간 도로에 4821억 원이 지원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 지원액이 총 지원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개통된 대구~부산 구간에 4611억 원이 지원된데 이어 ▴서울외곽도로(2009년 개통) 1514억 원 ▴부산~울산(2010년 개통) 1852억 원 ▴서울~춘천(2010년 개통) 477억 원 ▴용인~서울(2010년 개통) 47억4000만 원 ▴서수원~평택(2011년 개통) 134억 원 ▴인천대교(2011년 개통) 361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협약 통행료 수입 추정 금액은 당초 3조6875억 원이었지만, 실제 통행료 수입은 44.8%에 불과한 1조6531억 원에 그쳤다.

 이를 지난 최근 4년간 실적을 보면 협약 통행료 수입 추정 금액의 경우 지난 2011년 2526억 원, 2012년 2698억 원, 2013년 2820억 원, 2014년 29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통행료 수입은 2011년에 1129억 원(추정 금액 대비 44.7%), 2012년 1171억 원(43.4%), 2013년 1196억 원(42.4%),, 2014년 1276억 원(44.0%)에 불과했다.

 인천대교의 경우 협약 통행료 수입 추정금액은 2011년 779억 원인 반면 실제 통행료 수입은 466억 원(59.8%), 2012년 협약 통행료 852억 원이었지만 실제 통행 수입은 494억 원(58.0%)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의 협약 통행료는 903억 원, 957억 원이었지만 실제 통행 수입은 각각 543억 원(60.1%), 610억 원(63.7%)이었다.

 부실 통행량 예측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민자로 건설할 당시 협약 통행료 수입이 다소 부풀려진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