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심간부 연간 200여명 이상 전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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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심간부 연간 200여명 이상 전역 조치
  • 이영수 기자
  • 승인 2014.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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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국회의원 "관심간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군(軍) 관심간부 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95명의 간부(장교·부사관)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261명이 현역 부적합 판정에 따라 전역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무려 2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군을 떠나는 관심간부는 올해 400여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관심간부는 군 기강문란은 물론 성실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간부로, 군 생활부적응도가 A등급 관심사병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군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관심간부로 판정 받은 간부는 모두 1099명이다.

 이 가운데 부사관급 간부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간부는 지난 2010년 159명에서 지난해 233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 이미 183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準)관심 간부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전역 대상이 아닌 부적합 장교 수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군 간부가 사병을 폭행하는 등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간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 의원은 “사병들을 관리·감독하는 간부들이 되레 보호대상이 되는 기현상을 정상적인 지휘체계 작동으로 볼 수 없다”며 “위관급과 영관급 일부 간부도 관심간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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