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순위상승과 더불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도 반영되었겠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대다수 국민이 인내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만든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청렴도 1위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부문과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 덕분에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조명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늘 세계 최상위로 평가받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청렴은 이미 개인과 조직, 국가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수준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0.52~0.53% 올라간다고 한다. 특히 부패는 생산성이 높은 주체에서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주체에게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조사되었다. 결국, 반부패‧청렴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경우 심화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도덕한 윤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 이슈로 부각 되곤 한다. 공직사회 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이미 크게 높아져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공직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산을 이용한다면 신뢰는 훼손되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은 왜곡될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80개(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 520만명과 700조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하는 제도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는 투명한 기금 운용과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조직에 촘촘한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하여 청렴한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여 연금제도의 탄탄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추적 사회보장기관으로써 끊임없는 청렴 활동을 통해 연금제도 발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