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용역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8일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발표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8천㎡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날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었다. 사실상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의 내부 정부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