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민생지원대책 '핀셋지원'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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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민생지원대책 '핀셋지원' 전국 확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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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은 무의미..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방식의 신속 지원이 중요"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형 민생지원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곳에 5754억원 규모의 맞춤형 핀셋 지원 병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해 7일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e음카드 연중 10% 캐시백 혜택을 위해 당초예산 1950억원에서 1151억원을 추가한 총 3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연중 내내 1인 당 최대 월 5만5000원, 연간 66만원의 캐시백을 환급해 주는 효과를 통해 이미 보편적 방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선별적 방식의 지원까지 병행 제공하는 셈이 됐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김교흥·박찬대·유동수·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해수부 박준영 차관 등, 기업 관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김교흥·박찬대·유동수·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해수부 박준영 차관 등, 기업 관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인천형 핀셋 지원이 중앙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정부 지원과 함께 선별 지원을 병행,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가장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책을 발표했고, 이어 부산시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마을버스,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광주시도 저소득층에 한해 생계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의 선별적 지원을 선택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행정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관광업체‧어린이집‧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됐거나 곧 지급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총리께서 몇 번 언급하며 칭찬한 인천의 핀셋지원은 인천e음 캐시백 10%라는 보편적 지원책이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기에, 피해업종과 시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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