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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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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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오는 21일 본회의 채택 시 중앙정부 전달 예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3일 이용범(사진)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 전액 보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인천도시철도는 개통 20년 이래 연간 1억6천여 명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적자는 늘고 있으며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범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를 위해 지난 6일 국회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관계기관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방치한다면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이 오는 21일 본회의 채택 시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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