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원이 6일 국회 앞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인천지역 허종식 국회의원도 1인 시위를 지지하며 동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곳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수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운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구조"라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연간 1억6천만 명 이용객 중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을 포함한 무임수송 인원은 약 2천1백만 명이며, 지난해 결산 기준 무임수송손실 발생 비율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인 약 296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며, 그에 따른 손실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적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가 경제활동 위축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재정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을 바란다”고 덧붙혔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의회 266회 임시회에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