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립대병원 보고서...정부, 지역의사제 당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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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립대병원 보고서...정부, 지역의사제 당위성 확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0.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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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국립대학병원이 지난해 12월 지역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지역의사제 발표보다 앞선 것으로 지역의료인력 확대에 국립대병원도 이견이 없다는 방증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병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의료인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별도 정원에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의사제’의 당위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주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서울대병원(책임연구원‧신상도)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자문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수행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정원의 20%를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와 공공의료종사자, 연구전담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별도 선발하는 정원은 의무근무기간을 정해 선발분야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종사자와 공공의료 종사자는 해당 지역에서 수련을 마치고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지원율로, 최근 5년간 지방국립대의 전공의 지원율 평균이 전국 평균 대비 9%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전공의 지원율 격차는 28%이고,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지원율은 70%대로 정원의 약 30%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보고서의 국립대병원 균형발전 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제’의 초안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2019년 기준 국립대의대 정원이 961명임을 감안하면 국립대병원이 약 190명 정도를 지역의료 인력으로 뽑아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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