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아동 보호와 돌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같은 사건이 더이상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삭감된 복지 관련 예산을 원위치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국회 허 의원실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세웠던 관련 예산 70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아동 보호와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프라 확보, 아동학대 전문상담 콜센터 설치, 아동보호전담용원 확보 등 227억원과 ▲돌범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245억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관련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245억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앞서 정부는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20.6),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20.6) 등이 잇따르자 범부처 차원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범부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2020.7.29.)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관련 예산 703억원은 각각 제382회 국회(정기회) 4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기존에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등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서도 "돌봄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