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는 증가하는데 법률 자문 전문가는 1명 뿐"
상태바
이성만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는 증가하는데 법률 자문 전문가는 1명 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9.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건수 1200건..3년새 5배 증가
이성만 국회의원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자문해 주는 법률 전문가는 1명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또한 매년 6억92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이같은 불균형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3년전 인 2016년 247건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한 수치로 2017년에는 288건, 2018년 84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사실상 법률적인 검토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국 66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별 상담전담 인력은 1명이며,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단 1명뿐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