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아동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전체 1300여명으로 감염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작 학교 보건 관련 전문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에 비해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보건교사 뿐이다.

허 의원이 파악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83.9%로 2019년 기준 부산, 경기가 100%, 서울 99.6%, 인천, 광주 99.4%, 울산 99.2%, 대구 98.9%, 세종 91.2%, 대전 84.5%로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 평균 97.2%의 배치율을 제외한 8개 도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 66%를 보였다.

특히 전남의 경우 최근 3년간 보건교사의 미배치율이 2017년도 44.8%, 2018년도 41.6%, 2019년도 38.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8개 각 도별 보건교사 미배치율을 보면 전남 38.5%, 강원 38%, 전북 37.9%, 경북 32.3%, 충남 32.1%, 경남 31.8%, 제주 30.9%, 충북 30.6%로 나타나 미배치율은 평균 34%다. 이는 10개 학교 중 3.5개의 학교에는 그마저 보건교사가 배치 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보건교사의 미배치율 뿐만 아닌 정규직과 기간제 보건교사의 비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9년도 전국 평균 기간제 보건교사의 비율은 23.9%로 10명 중 2.4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7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는 평균 30%가 넘는 기간제 보건교사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 44.6%, 울산 35.1%, 경기 33%, 부산 30.4%, 광주 29.8%, 인천 28.9%, 대구 26.2%, 대전 22.2%, 서울 20.1%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7년도 47.3%, 2018년도 52.4%, 2019년도 44.6%로 최근 3년간 기간제 보건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기록됐다.

그 외 8개 도는 제주 22%, 충남 20.7%, 경남17.6%, 전남 15.9%, 경북 15.3%, 전북 12.3%, 강원 11.5%, 충북 7.8%로 평균 15.4%가 기간제 보건교사가 배지 돼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배치상황으로 보건교사의 수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공기질, 수질, 방역소독 등의 환경위생업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관리, 저수조 점검, 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유해시설 관리보고 등의 업무까지 보건교사에게 부과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이 약7%(약1300여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확충은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보건교사의 미배치 비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간제 보건교사의 비율도 함께 낮춰야 학교의 보건사업이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보건교사는 교사로서의 고유 업무인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처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 덧붙여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현 실태를 인식해 학교환경위생관리 상황의 위급성을 파악,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을 '직원' 중에서 지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감염병 펜데믹 시대에서의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를 위해 빠르게 보건교사를 확충·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