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인천발 KTX(인천역~수인선~경부고속철도)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유 당선인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발 KTX 조기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은 정부가 용역을 벌이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당초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예산 확보, 설계 착수, 착공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4~5년이 걸린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도 불투명하고 선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이 나올지도 회의적이다.
그러나 수인선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추진은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변경, 예산 확보, 설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 연장선에 이어 인천타워까지 1개역 추가 연장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다.
송도 연장선, 추가 연장 등은 자체적으로 B/C(비용 대 편익)비율 1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성을 가질 수 없고 1호선 연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방식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천발 KTX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철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일부터 KTX의 인천국제공항 연장운행이 시작되면서 인천에도 이미 KTX시대가 열렸고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인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발 KTX가 실익이 있을 것이냐는 점도 논란거리다.
6.4지방선거 기간 중 열린 인천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는 “인천발 KTX는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역사 간의 거리를 감안하면 인천구간을 그냥 통과하고 반월쯤에서나 정차하게 되면서 인천에 실익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수인선 철도 건설만 해도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면서 논현지구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곳은 방음벽 설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시비까지 보태 방음돔을 설치했는데 KTX가 수인선을 운행한다면 주택 밀집지역의 민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당시 유정복 후보는 “인천~수원 구간 운행속도는 조정이 가능하고 인천구간 역사 설치도 유동적인데 무엇을 근거로 무정차 통과할 것으로 단정하느냐”며 “인천발 KTX는 이미 행정적, 기술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수인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1500억 원대면 되는데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인천발 KTX 공약은 인천역에서 수인선(인천~오이도), 안산선(오이도~한양대 안산 캠퍼스), 수인선(한양대~어천역), 연결선(어천역~경부고속철도)을 잇는 것으로 연결선 공사에는 약 153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발 KTX가 추진될 경우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실시할 ‘수인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실현 여부가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국비와 지방비 비율 또는 전액 국비), 인천구간 정차 등 중요 사항이 담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