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영아돌봄수당 및 가족돌봄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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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영아돌봄수당 및 가족돌봄제도 개선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1.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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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는 최근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 및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종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가정에 차등 지원(정부 지원 0~85%)된다.

주 이용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종료된 맞벌이 가정 등으로, 36개 월 미만 영아 대상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특히 높다. 남동구의 경우 평균 이용 건수의 약 31~35%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아이돌보미는 영아 돌봄을 어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관내 서비스 이용 대기자의 약 70%가 영아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구는 이 같은 현상이 노동강도와 무관하게 근로 시간에만 근거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기본 돌봄 외에 아동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거나 질병감염 아동을 돌볼 때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36개 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기본 돌봄 외에도 기저귀 갈기, 분유·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전반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는 별도의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영아 돌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제도화를 지난 10월 여가부에 건의했으며, 인천시에도 가족 돌봄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되려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현실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구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닌 만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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