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진료 1만건 이상 접수‧‧‧인천 병원급 이상 4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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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불법진료 1만건 이상 접수‧‧‧인천 병원급 이상 452건"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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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불법진료 강요 의료기관 고발
[사진=대한간호협회]
[사진=대한간호협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진료 접수가 1만 건 이상이며, 인천지역 실명 신고 건수는 45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발표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총 14,234건이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으로 서울이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탁영란 간호협회 부회장은 이날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겁박, 직종 간 배타적 분위기 유발로 준법투쟁 방해, 그리고 의료기관 경영자에 의한 고용위협까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탁영란 부회장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 등을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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