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허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만, 항공MRO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따르면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은 연간 51억3천만 원 운영비 ▲운영관리비 21억9천만 원 ▲유지관리비 1억6천만 원 ▲공항업무 협력기관 인건비 27억5천300만 원 등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과 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공항이 만성 적자인 만큼,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트랙 노선을 구축,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각각 올 10월, 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1로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714억 원으로 추산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조 원 이상 선투자하고 SPC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영종과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김민기‧맹성규‧박상혁‧박찬대‧배진교(정의당)‧유동수‧이동주‧이성만(무소속) 등 10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