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영종주민들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철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지난 22일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종1동 주민자치회(회장 이광만)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의장 등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주 특별위원장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 등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도 인천시민은 관내 자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독립된 사법서비스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를 강조했다.

또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공유했다.

영종 주민들은 이날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천시민은 항소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관철 법무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출범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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