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발언 중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이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글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촘촘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관도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원 장관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점은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30일 국회 허 의원실에 따르면 원 장관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이 발언에 앞서서도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허 의원은 페북 마지막 글을 통해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및 예방을 위한 법안들이 상정됐다.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의 '선보증 후등록'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며 "5월 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들을 집중 논의해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