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인천시ㆍ인천공항이 운영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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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인천시ㆍ인천공항이 운영 맡을까?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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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조성 위치도. 자료제공=인천시
백령공항 조성 위치도.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나서면서 공항운영자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

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령공항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장답사(6일)를 시작으로 이번 달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백령공항 기본계획(안) 을 내년 3~4 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협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항 건설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항운영자 및 비용분담 비율 등을 결정 하는 것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에 따르면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로 부담하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구역’ 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백령공항 건설 ・ 운영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사 확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 인천시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공항 운영에 나서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경우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한다'고 명시된 만큼, 인천시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근거는 마련돼 있다.

국가와 운영사간 비용분담 비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분담비율이 국고 76.98%, 한국공항공사 23.02% 임을 감안하면, 백령공항 운영사는 총사업비 2019억원의 25%에 달하는 500억원 안팎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예타 결과, 백령공항의 경제성 (B/C 0.91, AHP 0.605) 이 다른 섬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비해 낮게 나온 탓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허 의원은 “공항 운영의 노하우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한 운영사 선정을 비롯해 현재 계획된 김포공항 ~ 백령공항 노선 외에도 인천공항 ~ 백령공항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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