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돋보기] 미추홀구 주안4동 주민자치회 예산 '부당 사용'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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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돋보기] 미추홀구 주안4동 주민자치회 예산 '부당 사용'을 보면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11.2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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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국민,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러나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세금이니까. 세워진 예산일 뿐. 심지어 내돈은 아니니까.' 라는 잘못된 의식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어쩌면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주변으로 만연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예산 부당 사용이다. 금액이 적고 크고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주민자치회의 '사업비 부당 사용' 의혹도 같은 사례로 지적된다. 만약 자신의 재산이었다면 과연 이처럼 인심 쓰듯 무분별한 사용이 가능했을까?

작년에 추진된 주민자치회사업은 올해부터 ‘제안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사업’으로 변경됐다.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자치회를 통해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와 관련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그 뜻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됐던 부작용도 결국 드러났다.

주안4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9월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며 '미니쉼터 및 화단조성사업'을 주도하면서 야외용 의자 등을 구입하고 미니화단을 조성하는데 1920만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매입가가 정상가보다 2~3배 높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기관에서 구매한 바 있던 9만원의 야외용 의자(1개당)의 경우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 올해 주민 주도사업에서는 20만원, 또 야외용 의자 세트의 경우 정상가 70만원대 보다 3배이상 높은 260만원, 미니 화분도 5만원~10만원(개당)이면 구입이 가능한 것을 20만원에 구매하는 등 분별력 없는 집행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자치회 관계자는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지인인 업체 관계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

의문은 상당하다. 과연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지다.

취재 결과 역시나 기관의 세밀한 점검과 지도는 없었다. 

실제로 주안4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회의 사업에 대해 사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역활이 의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리기관으로써 지도, 관리의 업무적 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계약을 이렇게 할거다 (결정)하면, 이걸 바꾸세요. 뭐하세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데에는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은 있으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주민, 마치 점원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객'으로 인식된 탓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봉사 단체로써의 순기능을 망각한 채, 선출직과 직결돼 정치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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