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시의원 A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시의원에 있을 때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불러 집중 조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2년 뒤인 2019년 4~9월께는 금곡동 일대 8336㎡의 필지를 매입했다.

경찰은 백석동 부지의 경우 A씨가 매입한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 점을 주목하고, 시의원 시절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법처리가 가능한 지를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사실상 임기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퇴직후에 산 땅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시점이 의원직에 있을 당시라면 퇴직후에 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쏠린다.

고상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