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정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발표된 인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보면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31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제조업 하도급, 문화·예술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제를 추진,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서비스, 건전한 가맹사업문화 정착을 위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 및 소비자 분야는 인천굿즈, 인천e몰의 확대운영으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사업도 진행된다.
노동 분야는 노동자와 영세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종사자들의 기본권익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사업도 진행된다.
시는 31개 사업 중 9개 과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줄 핵심 사업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공공배달앱 서비스 추진, 인천e음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취약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정책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